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–516호

「장애인고용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23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｢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｣ 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,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은 장애인 고용 시 매월 드는 평균비용을 기초로 최저임금의 60%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