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계 법령

Related Laws
제목2020년 『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』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19-12-26 16:15:47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2.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(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).hwp (51KB)

「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」고시를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8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 

「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」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
 

1. 개정이유

고용률이 저조한 취업취약계층(여성․중증)에 대해 그간 정체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에 기여하고자

 

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 확인사항(중증여부)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변경 (안 제3조)

 

-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여성은 월 40만원에서 월 45만원으로, 중증남성은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, 중증여성은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

 

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 확인사항 중 “장애정도”룰 “중증여부”로 변경

 

○ 재검토기한 연장

 

 

 

댓글이 닫혀있습니다.